자유게시판

검찰 "총장 찍어내기·정치적 감찰"vs"尹 자초한 측면도"

김인수 3.♡.1.222
2020.11.24 20:09 69 0

본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재서 김주환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24일 검찰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카드에 `이러다 직무배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로 닥치자 검찰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총장 찍어내기'라는 목표로 이뤄진데다 비위 혐의로 내세운 근거들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 총장의 권한 내에서 처신한 것인데 비위행위라고 끼워 맞춘 발표"라며 "총장의 직무정지, 나아가 총장 교체를 노리는 정치적 감찰"이라고 성토했다.

이 부장검사는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비단 검사뿐만 아니라 누가 이 감찰 결과가 공정하다고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결국 총장을 찍어내서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대면감찰을 거부했다고 감사 방해 혐의를 넣은 걸 보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 법무부가 답을 정해놓고 감찰을 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검사들은 추 장관이 비위 혐의로 든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은 어떻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나. 외부에서 조사한 것이면 사찰 아닌가"라며 "재판부 정보를 알아본 게 문제라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한다고 세평 수집하는 것도 사찰인가"라고 따졌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추 장관의 이날 발표문을 보고 "질 낮은 고발장을 보는 느낌"이라며 "일방적 주장만 담겨있지, 근거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검찰 외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월권"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인 행동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봉사' 발언으로 정계진출을 시사한 것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 불의 지핀 것이 결국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대검이 지난주 감찰 대면조사를 요구한 법무부와 정면충돌하며 조사에 불응한 것도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징계 청구 사유로 거론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제시하며 직무배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san@yna.co.kr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상무대라수 #광산 남양휴튼 #연신내역 미엘 #남동공단 금호오션타워 #아델리움 더숲 #양주센트럴포레 #원흥역 클래시아 #무료홈페이지 #용현더노블시티 #송도 힐스테이트 #주안반도유보라센트럴팰리스 #원흥광양프런티어밸리6차 #안산 그랑시티 시그니처타워 #cctv #미추홀 더리브 #안산 그랑시티 #인하대역 라센티움 #주안 센트럴 팰리스 #고양아크비즈 #수완 한국아델리움 더숲 #예술회관역 아트리움 #남동공단 청류지산 #힐스테이트 양주센트럴포레 #금호오션타워 #서귀포 하수구 #동천동타운하우스 #센텀시티 #홈페이지제작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마크원 #인하대역 반도유보라 라센티움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원흥한일윈스타 #금남로 센텀시티 #푸드야 #석남미소지움 #인천아트리움 #남동공단 마크원 #인천구월동아트리움 #IOT 자가방범 #석남역미소지움 #더노블시티 #인하대역 반도유보라 라센티움 #삼송지축듀클래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041 건 - 1 페이지
제목
형준사내 1시간 28분전 1
현우 3시간 39분전 1
김인수 3시간 46분전 1
김인수 3시간 5분전 1
김인수 3시간 14분전 1
김인수 3시간 25분전 1
김인수 4시간 31분전 1
김인수 4시간 42분전 1
김인수 4시간 55분전 1
김인수 4시간 60분전 1
김인수 4시간 14분전 2
김인수 4시간 25분전 1

최근뉴스